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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일상정보

2025년 시행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사항 완벽 가이드

by 머니브리지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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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경력 단절 방지: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경력 단절을 예방.
  • 근로시간 조정 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2. 2025년 개정사항 주요 변경 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적용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1년 최대 3년
분할 사용 최소 기간 3개월 1개월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일 경우에도 단축 근무 신청이 가능해지며,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과 요건

  •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근로 요건: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사용 가능 기간: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4.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자녀 초등학교 입학 후 단축 근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주당 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며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모두 만족스럽게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육아휴직과 병행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한 B씨는 이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의 2배(12개월)를 추가 단축 기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총 2년간 단축 근무를 통해 자녀 돌봄과 경력 유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5. 사업장에서의 적용 시 주의사항

  • 대상 요건 정확히 검토: 자녀 연령과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꼼꼼히 확인.
  • 근로 환경 조정: 단축 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
  • 법적 준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함.

6. 노무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법적 문제 예방과 효율적 제도 운영, 근로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성공적 활용을 위한 방향

202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 더욱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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